김형오 "유전합격 무전불합격"
- "고시제도, 평등이나 공정과는 거리 멀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고시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의원은 1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고시는 한 번 합격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수단으로 고착됐다."며 "그러다보니 공직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할 대민봉사정신, 공동체의식, 국가관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할 여러 가치는 뒷전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세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성 교육(?)은 대학이든 중.고교든 어디에서도 별 볼일 없게 됐다."며 "심지어 고시에 합격하면 몇 개의 열쇠와 사랑하는 애인마저 바꾸는 세상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하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의 고시 제도가 그나마 가장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제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합쳐서 몇 백씩 하는 수험서, 고시촌 월세, 학원비까지... 여건이 갖춰진 사람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이것이 과연 '공정한 룰'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전(有錢)합격, 무전(無錢)불합격'이란 말이 고시생 입에서 나오는 형편이니 평등이나 공정과는 더 거리가 멀어져 간다."고도 적었다.
김 의원은 더불어 "사법고시, 입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도전하는 수험생을 연간 13만 여 명으로 추산하는데 하지만, 한 해 합격자는 모두 합쳐 1500명이 되지 않는다."며 "1.2%도 안 되는 가능성을 보며 오늘도 이 제도만이 유일한 신분상승의 요술 상자로 믿고 불철주야하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개방화·다양화·전문화라는 시대정신과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공직 임용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용할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인격과 교양, 전문성, 올바른 국가관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올바른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밤도 불을 밝히는 신림동, 노량진 고시생들이 한 방 인생역전을 위해 머리를 싸매는 대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름다운 토론이 꽃피는 마을로 변해야 한다."며 "당장 바뀌는 것도 문제겠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더 큰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글의 의도는 고시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재가 공교육의 틀 안에서 배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결코 고시관련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님을 밝힌다."고 굵게 적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yjh_1120@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