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김문수에 "역사적 안목" 강조
- "중국 때문에 북한 안무너진다는 생각은 잘못"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북한 붕괴 가능성과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이회창 대표는 30일 당5역회의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보고, 종말로 치닫는 체제의 필사적인 몸부림 같은 것을 느낀다."며 "이러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 이런 독재체제의 반민주적 압재체제를 가지고도 아들 때까지 건재했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갖춘 군사강국이 되었으며 또, 중국도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쉽게 무너질 수 있게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는 조만간에 오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워싱턴 DC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인 중 상당수는 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고 하지만 저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중국이라는 강고한 후원자가 있는데 북이 그렇게 쉽게 변화하겠는가?"하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역사적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산 독재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은 강철같은 당 조직과 핵무기와 우주 군사력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었고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으나, 70년만에 자유와 개방의 물결 앞에 어이없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반민주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강권력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승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확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 및 공조가 있어야 한다."며 "미국,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러시아와도 북한 급변 사태에 관해 진지한 대화와 공조를 나눌 수 있는 외교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사항이 겹쳐있는 부분이 많다. 급변사태에 대비한 업무협조와 공조시스템에 대해서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외교부의 역량으로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외교를 감당하기 어렵다. 획기적인 외교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 급변사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며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협력과 공조라는 틀속에서 동북아 안정의 기초가 되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이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통일세 정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yjh_1120@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