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5년단임 대통령제, 확 뜯어 고쳐야"
- "개헌논의 지지부진한 것은 대권주자들 때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전 국회의장)은 30일 개헌과 관련,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대권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여야 지도부가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개헌 문제가 책임이 따르는 일인 만큼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부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집권형태에 대해선 "현재 우리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식의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도 아니다"라며 "역사적으로 볼때 더 이상 대통령의 불행을 만들어선 안 된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개헌특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여야 지도부가 정치를 크게 보는 통 큰 정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개헌을 못 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못 한 것으로 여야 지도는 그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검증특위를 여당이 수용하면 개헌특위 구성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선 "청문회는 정책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묻고 해야 하는데 정치공세까지 섞여 있다"며 "청문회는 미국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미국에서 운영하는 방식까지 확실히 알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