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병 군복무기간 21개월로 조정 추진
- 방사청 핵심기능 국방부로 이관토록 野 설득키로
국방부가 오는 2014년까지 사병 의무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18개월로 단축하려는 계획을 철회, 21개월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김태영 장관은 27일 한나라당 원유철 국방위원장 등 여당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당정을 통해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내년(2011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돼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이 되며 해군-공군은 각기 23개월 및 24개월이 되는데 병력감소를 이유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복원시킬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대도시 주변 16곳에 달하는 공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할 것”이며 “공군기지 이전대상 지역에 적절한 보상대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장기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내달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의제에 대해 ‘전략동맹 2015’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작년 6월 한미 정상이 선언한 한미동맹 미래비전 가운데 국방분야 비전문서 및 한미 전략기획지침 서명작업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무기획득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중기계획의 수립 등 방사청의 정책기능 및 방사청에 대한 감사권한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을 적극적으고 설득할 것을 주문했고 국방부와 방사청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