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통일준비세' 와 '통일후속세'로 통일대비하자!
-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 마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구 갑)은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일세 신설에 대한 논의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원내대표, 박선영 의원을 비롯하여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과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자리를 빛냈다.
김충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통일세에 대한 개념이 상이한 경우 혼란이 생긴다”면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세금은 '통일준비세'로, 통일 이후에 필요한 재원은 '통일후속세'로 나누어 별도의 트랙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기조발제를 직접 맡을 김충환 의원은 이상과 현실이 조화되는 통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세와 3단계 통일론의 결합,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단계별 통일재원의 지출항목 명시, △지출항목에 따른 통일세 설계 등 통일세의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김충환 의원은 “지금의 통일세 논의는 경제공동체 단계를 상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것으로, 약 100조원으로 상정되는 북한의 산업화비용의 조달에 있어 리스크관리를 위한 것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국채발행으로 주되게 통일초기의 재원을 마련했고, 4년 뒤 원금상환 기한이 돌아오자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인프라 개발 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인프라 상황은 저개발국의 특징과 사회주의 국가의 낙후된 인프라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교통과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일부 연구에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도로부문 약 13조원, 철도부문 7조 5,000억원 등 향후 10년간 6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표 ‘남북한 통일비용의 개념정립과 조달방안’을 통해 통일재원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며 “최소비용의 통일을 위해서는 소모성 지출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북한의 대대적인 개혁과 그에 상응한 체제전환비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통일재원 조성방식의 큰 그림을 남북한협력사업, 조세부담, 국공채발행, 해외자본 차입, 기타 기금,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으로 제시했다.
한편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이주태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안택순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