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휴전 종료… 여야, 정국 주도권 경쟁격화
- 김황식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국정감사-예산심의 놓고 전운 감지돼
사실상 9일에 달했던 추석연휴가 끝나자 그동안 휴전상태를 보여온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중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0월초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일정 속에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실시될 김 총리후보 청문회는 이미 검증된 전남출신 인사라서 다소 싱거울 것이란 당초 예상이 빗나가며 부동시에 의한 병역면제, 재산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비롯해 동신대 특혜지원과 4대강 감사발표 지연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앞서 2번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공언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일대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 여의도 정가에선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김 후보자의 국회인준이 무난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0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되면 공석중인 외교부 장관을 지명할 예정으로 있어 국정감사에 청문회일정이 겹치게 된다.
다만 신임 외교부 장관 청문회에선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 국정기조인 ‘공정사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외교부 내 특채의혹 및 인사시스템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총 20일간 실시될 국감은 4대강 사업 공방과 개헌 등 정치개혁 문제를 필두로 소위 ‘영포라인’ 논란, 여권 내 권력투쟁의 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도권 수해, 친서민 정책을 4대강과 연계해 공세를 취할 계획이나 여당은 수해방지 차원에서라도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여야간 4대강 예산과 친서민-복지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만큼 치열한 여야 공방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서민 주거지 하수-배수시설을 개선, 복지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고 언급, 4대강 사업축소와 예산삭감 의지를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내년예산이 310조원정도로 예상되는데 이중 4대강 예산은 2%인 7조원이 안 된다. 4대강으로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