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또 다른 얼굴들
- 중국의 금융평가 기술로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대신 하기에는 역부족...
18세기 영국은 보다 내부의 힘을 비축(備蓄)한다. 앵글로 섹슨 족은 자국 민족의 탁월성은 섹스피어가 드러내듯이 드러낸다. 식민지 국가에서 가져온 원료로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패권은 상당히 오래 영국에 머문다.
하지만 영국은 보아 전쟁에서 인적 물적 희생을 심하게 치룬다. 금융이 흔들리자 영국은 많은 고통을 맞이하는 중이다. 금융 산업이 발달한 상황이 오히려 월가의 2008년 금융 쇼크로 부터 고통이 심하게 영국에 닿는 계기로 작용한다.
보아 전쟁 후 영국이 자본주의 경제 패권을 넘기는 1905년 이후가 펼쳐진다. 서서히 미국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약진하고 ,1945년 세계 2차 대전 승전국의 위치에 오르면서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패권(覇權)을 가져간다.
이 무렵인 1944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브레튼 우즈 협정 체제 이후 64년의 역사동안 미국은 이 패권을 유지한다. 이 체제가 앞으로 변하여 신 브레튼 우즈 체제로 가는 것인가를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2008년 미국 월가의 금융 쇼크는 이런 미국의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패권을 이제 저물게 하는 중이다.
중국이 이 글로벌 경제 패권을 차지 할 개연성은 높은가?
2008년 가을 ,중국은 지금 1조 9천억 달러 넘게 외환보유고를 가진 나라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에는 중국은 너무 취약한 구석이 많다. 부동산도 가라않고, 금융 기관의 투명성 평가기술에서 미비한 금융 시스템을 중국이 가진 것이 취약점이다.
더구나 중국 농어민 1천여만 여명이 매년 도시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동을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점점 어려워지는 중이다. 이런 중국이 글로벌 경제 패권을 넘겨받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감이 온다. 2008년 이후 체제에서는 다원체제로 글로벌 경제 패권이 넘어 갈 개연성을 상정(想定)할 수 있다.
인간들의 허욕(虛慾), 과잉 물질주의 추구, 정치 리더들이 부채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국가 마인드를 먹고서 금융 리스크는 언제든지 그들의 치아(齒牙)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많이 드러냄으로서 이제 규제와 검증의 절차들이 필요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이들 외국인 금융 투자자들이 애국(愛國)주의적인 경향으로 이런 투자 상황이 파생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이들은 불투명해진 국제 금융 질서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원초적인 이익 추구 경향으로 인해서다. 외국인의 자본 시장 투자는 각국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
국가들이 금리를 너무 내리면 아마도 그 국가의 채권매입을 이들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무조건 올리기도 버겁다. 각국의 부동산 문제가 복잡하기에 그렇다. 이런 점은 자본주의의 운용이 얼마나 난해(難解)한 숙제인가를 각인 시켜주는 중이다.
미국 금융 쇼크 는 어느 나라도 방심도 장담도 해서는 안 된다. 400년의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국가 금융 리스크는 국가 재정이 안 좋거나, 과잉 욕망이 가미되면 언제든지 어느 국가이건 몰려올 개연성(蓋然性)이 높기에 그렇다.
이번 금융 쇼크에서 시사점을 하나 발견하는 것이 향후(向後)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프랑스는 국민들이 돈이 없으면 안 쓴다. 이들은 돈이 있어야 소비한다. 돈이 없어도 주로 론( LOAN)으로 많은 경제행위를 하려는 영국 미국 국민들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집장만에는 모기지론 제도가 있다. 이들 프랑스 인들은 집값의 30% 이내만 모기지가 가능하다. 이것이 프랑스인들의 소비원칙이다.
이런 원칙과 프랑스인들의 검약(儉約) 소비 행태 속에서 자본주의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다른 지혜로 가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
(nnguk@yonsei.ac.kr)
- TA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