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한 사회'는 兵役에 먼저 적용돼야
- [편집위원 칼럼]병역필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도, 고민 필요
정부 일각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로 네티즌들의 토론마당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복무기간만큼의 보상을 해줘야하기에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보상을 한다는 것은 헌법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 역시 공평하지 않기에 반대한다고 한다.
양측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法理的(법리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옳고 노불레스 오불리지란 정서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 옳은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새로운 모토로 내걸었는데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면 이 첨예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제1의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된다.
20대 젊은 나이에 2년이란 기간은 40~50대의 10년보다 더 귀중한 황금같은 시간이다.
그 기간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결과로 병역을 필하지 않은 동료보다 사회생활에서 뒤처진 인생를 살아야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의 구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군가산점제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면 이것 역시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私企業(사기업) 채용이나 자영업, 創業(창업)에서도 같은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으례히 병역면제자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한, 그리고 병역필자가 이 사회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비치는 한 병역면제의 유혹은 그만큼 달콤하고 강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법질서을 문란케 하는 차원을 넘어 國防(국방)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병역미필자들이 남의 자식들은 군에 가라고 징집영장을 발부하고 戰時(전시)에 남의 자식들을 死地(사지)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조리의 극치 아닌가? 그러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외친다는 건 너무도 파렴치한 행태 아닌가?
국군최고통수권자부터 병역면제자요 국무총리도 병역면제자요 여당대표도 병역면제자인 사회에서 '공정한 사회'가 무슨 의미로 내건 구호인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려는 의지가 있다면 병역문제부터 먼저 과감한 수술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냉소와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화합과 단결은 '꿈속의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하고도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병역면제자들의 면제사유가 상식과 통념에 벗어나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공직과 공기업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지역민의 대표로 후보자가 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법적용'에서 출발한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태준 전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