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안 거부...오세훈 존재감 상승
- 野 장악 서울시의회와 결전 불사, 관심 집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높이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근소한 표차이로 겨우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이기면서 여권 내 그의 존재감은 떨어졌다. 한나라당의 잠룡으로 분류되던 그의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다.
이런 오 시장이 다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안 공포를 19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6.2지방선거 이후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야당 의원들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서울시로 이송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평화적 쉼터인데 여기서 정치집회가 열리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 공포 거부를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의장이 직접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지방단체장 사이의 정면 충돌이 벌어짐에 따라 오 시장은 더욱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게됐다. 특히, 보수진영으로부터 그의 소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yjh_1120@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