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 쌀지원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
- 정옥임 "인도적지원, 인권문제와 연동돼야"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하나하나 따지는 모습이다.
우선,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무려 백만 톤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대북 쌀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정옥임 원내 대변인은 17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을 대량으로 보냈을 때 실제로 인민들에게 가지 않고 전쟁비축미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이나 과거 장관급회담을 할 때마다 대규모 지원이 갔는데 (사실은) '지원' 이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차관' 이름으로 갔다."며 "그러니까 '차관'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어차피 갚을 거니까 모니터링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 보통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때는 인권문제와 깊이 연동 돼서 지원이 대량으로 들어간다."며 "그런데 실제로 (대북 지원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고 문제 삼았다.
정 대변인은 이어 "열악한 인권 상태는 그대로 있으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갔다."며 "(무엇보다)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용된다는 것 아니겠는가?"하고 덧붙였다.
한편,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경필 의원이 쌀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좌파정권 10년 동안 잘못 형성된 남북관계를 지금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인 만큼 대북정책 전략은 정부에 믿고 맡겨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외통위원장이신 남경필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비중이 커진다."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실상 조금 조율이 된 단계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yjh_1120@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