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대비 정책수립 시급 !
- 한나라당 나경원의원 정책자료집 펴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4일 배포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통한 문화관광부 정책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문화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1년 외국인력 수민정책을 시작으로 단일민족사회에서 이민자를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120만명을 상회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다문화 프로그램들은 서로 중첩되고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적 관점을 지향함으로써, 이주민 대상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문화 이해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다양한 문화를 다루는 단기적 행사의 경우에도, 단순 소개의 피상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방의 문화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대등하게 조명하는 문화간 상호주의(interculturalism) 지향의 정책 비전과 실천적 과제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주민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시켜 시혜적 차원에서 정책 접근을 하였고, 이주민을 위한 문화정책이 인권차원의 문화적 권리에 기반한 체계적?종합적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문화 사업 효과의 다차원적인 접근 부족으로, 일회적, 단기적 행사 위주의 사업이 많았으며 이러한 사업은 다문화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기에는 부족함과 동시에, 현재의 문화예술 체험 활동들이 프로그램 편성과 관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다문화에 대한 이성적, 지속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대상 범주를 국민전체로 확대하지 못하고 이주민 대상 정책으로 제한함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주민 대상 사업의 편중이 심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국민 전체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이러한 기존의 정책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사회전체 질적 변화를 지원하는 법을 시급히 마련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이나, 전문인력 양성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