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소득층 제외, 보육비 전액지원"
- 균등한 교육기회 차원 실업高 등록금 정부 부담
이명박 대통령이 보육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등록금을 정부가 내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의 보육비를 국가가 대주는 정책이 예산안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대통령은 실업계 고교지원에 대해 “등록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통해 학교수준을 높여 691개가 되는 학교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설지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졸업하면 바로 취직되도록 하자”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학교와 기업과의 결연을 통해서 졸업하면 전부 취직하게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문제와 관련, “소득에 관계없이 100% 정부가 부담했으면 좋겠다”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말 배우기가 힘들다. 어린이가 우리말 배우는 과정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서 보육비 및 한국말 배우는 과정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는데 뜻이 있다”며 “제일 큰 과제가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부모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면서 “기업이나 특히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런 가정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세계경제 불안한 요소가 있고 내년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며 “정책을 통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복지정책을 능동적 생산적으로 펴나간다는 취지에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