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활동 개시… 4대강 공방전 불가피
- 13-14일 종합정책질의 15-16일엔 부처 결산심사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에 나서면서 여야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14일에 종합정책질의, 15-16일 양일간 각 부처의 결산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09년 결산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공정한 사회’ 구현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지향하는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본격적인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적정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이종구 의원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진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3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 이같은 균형을 바로잡아 나가는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 서갑원 의원의 경우 “이번 심사는 이명박 정권의 상반기를 실질적으로 결산하는 중요한 의미”라면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세종시-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을 꼼꼼히 챙겨 누수나 잘못된 집행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8,300억원에 이르는 국토해양부 예산 가운데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 2,746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전용됐다는 내용의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온 바 있고 4대강에 대한 예산 집중이 뜨거운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해선 민주당이 여권의 실패로 끝난 세종시 수정안 추진 때문에 중앙부처-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에 집행이 저조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0월 국정감사 및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의로 이어질 예결위의 이번 결산심사에선 여야간 주도권 경쟁이 가열될 전망인데 공정사회와 친서민정책 선명성 경쟁도 예상된다.
참고로 국회 예결위는 지난해 결산심사에 이어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27일에서 29일 결산소위를 열어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고 30일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