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 열풍...포퓰리즘 변질 우려
- 국민적 욕구에 여야 정치인들 일제히 복지정책 강조 '귀추 주목'
요즘 여의도 정치권은 복지 열풍에 휩싸였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들마다 '복지'를 내세우고 있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도 사실상 복지를 의미하는 '친서민'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복지' 구호가 가장 많이 터져나오는 곳은 10.3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다. 전대 출마자들이 일제히 '복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동영 상임고문은 사회복지를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 부유세" 카드를 제시했다.
정세균 전 대표는 보다 더 선명한 노선과 정책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자영업자·청년실업자 구제 정책과 교육·복지·보육·주거복지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의원은 아예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출판기념회를 열기까지 했다.
이보다 앞서 복지 화두를 던진 인물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유력한 박 전 대표는 18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끊임없이 복지 문제를 강조해 왔다. 또, 후반기엔 기획재정위로 상임위를 바꾸면서 복지문제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복지 열풍을 놓고 "차기 대선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복지를 가지고 경쟁하다보면 포퓰리즘으로 변질돼 병폐가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0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에 출연해 "이제 이명박 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나 법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그 포퓰리즘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쏟아내는 민주당하고 사실은 짝짜꿍이 될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여당 내에서 친서민 정책이 한창 강조되던 지난 8월 말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포퓰리즘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가 있는 곳, 특히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치체제가 있는 곳에서는 늘 포퓰리즘이 판을 치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그 예로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불러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들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금융권이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은행 규제를 완화해 나갔고, 대통령과 의회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져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그러나 거품이 빠지면서 부실 채무가 일시에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포퓰리즘에 경계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지금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여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복지와 포퓰리즘은 너무나 밀접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과 어떻게 다른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향후 정치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