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제왕적 대통령제 병폐 청산해야"
- 추석 민족 대이동 앞두고 새로운 화두 제시 '눈길'
6.2 지방선거 이후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국민들 대부분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민족 대이동 직전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얘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추석 여론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10일 한나라당 차명진, 김세연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 연설문에서 "중앙과 지방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협력하고, 국민에 대한 무한 섬김의 실천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맞는 발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공급과 같은 지역정책은 즉시 지방에 넘겨야 한다."며 "이런 권한들이 지방에 이양 되어야만 획일화된 베드타운 도시가 아니라 자족기능을 가진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국민과 대통령을 불행에 빠뜨려 왔다."며 "집이 없어도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고, 아이들 과외단속까지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현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하루 빨리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 이기주의, 하향식 평준화, 포퓰리즘 같은 병폐를 청산하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확립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권과 지방자치가 무엇보다 필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금 세계는 치열한 대도시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이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현재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폐합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도를 폐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도(道)는 천년이 넘는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는 행정체계"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과 체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도는 지방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