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비리에 이란제재 문제…與 '골치'
- 국민 분노.수출기업 피해 불보듯 뻔하지만 구체적 해법 '막막'
요즘 한나라당은 골치가 아프다. 유명환 딸 특채 사건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다가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란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의 '보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딱부러진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유명환 전 장관의 딸 사건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행정고시를 축소를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오늘 당정회의 결과가 국민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설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늘처럼 명심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유명환 딸 특채 사건 이후 일어난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명환 딸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특채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세부 제재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G20회의 의장국 등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과제인 우리로서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있는 이란을 제재하자는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당장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던 이란과의 교역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런 현상은 해당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거래규모가 큰 대기업도 문제지만 사전 대비가 부족한, 그리고 이란측의 일방적 거래단절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주 크다."며 "이미 한 달여 전부터 대금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풀가동해서 이란 정부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여당의 이 같은 반응은 너무 미약하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이란 제재 동참으로 분명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저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는 지적으로, "이번 이란 제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는 한나라당의 정치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