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있는 사람 더 내는 복지실천"
- 中企 대표들과 간담회서 "누구나 균등기회 주는 것이 공정사회 기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국정기조의 화두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며 일시적인 국정홍보용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비전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공정사회의 정의와 관련해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복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런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이어 “없는 집 아이는 교육 못 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 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면서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으면 불공정하다”고 직장인 신화를 창조한 CEO출신 대통령다운 남다른 생각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가 모든 공정한 기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입장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면서 “모든 제도와 규정, 법만 갖고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바꾸고 애정을 갖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제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한 단계 높은 사회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와야 하겠다”며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를 통한) 상생도 제도와 규정만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이제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도 원천기술을 갖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기술 시대를 여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