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폐지, 고려·조선 음서제 오버랩…비난 빗발
- 이덕일 "원래 천거제는 가난하나 실력있는 인재발탁"
정부가 지난달 12일 내년부터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5급 공채제도를 도입, 30%를 경력·자격증·학위를 가진 지원자 가운데 뽑기로 한 가운데 여당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행정고시 폐지는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한 건 주의',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지난 1일 "부자들과 고위층 자녀들이 사실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고위공직을 부여받게 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반서민 정책"이라고 일갈하면서 "행시 폐지는 과거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가람역사문화 연구소 이덕일 소장(소설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나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무고시 2부시험에 40%이상 외교부 고위직 자녀가 합격한데 대해 "외교관 신분을 자녀들에 세습키 위해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머지 60%는 어쩔 수 없이 뽑은 것이고, 실제 설치한 목적은 40%에 해당하는 고위 외교부 관료의 자녀를 뽑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음서제도에 대해 설명했는데 "고려는 문벌귀족사회이기 때문에 5품이상이면 자녀를 음서로 임용할 수 있었던 반면 조선은 2품이상이 되어야 자녀를 음서로 임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양 시대의 차이점은 조선에선 음서로 진출을 했더라도 계속 과거를 봤다"며 "왜냐하면 관직 임용될 때마다 그 옆에다가 ‘음’자를 계속 썼는데 그 ‘음’자가 그늘이라는 뜻으로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서 음서로 임용이 되더라도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과거에 응시해 ‘음’자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논란이 된 외교부 특별채용과 과거시대의 천거제도를 비교, "고려나 조선시대의 천거제는 가문은 미미하지만 실력은 있는 재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발탁했다"면서 "반면 지금 우리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천거제는 모두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채용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고려말에 보면 충선왕이나 공민왕이 개혁에 나섰지만 다 실패했다"며 "개혁의 주도세력인 왕실과 개혁대상인 권문세족이 묶여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혁을 하려면 읍참마속하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