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정사회'불구, '인민재판'은 안돼"
- 구체적 정의-방향설정 필요성 제기… '일방매도' 비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최근 국정화두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의 명확한 정의와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사회와 관련, 갑자기 높아진 엄격한 잣대로 과거 관습적으로 허용됐던 부분까지 재단해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나는 아니고 너는 나쁘다’라는 ‘인민재판’식 퇴출은 안 되며 나라를 위해 평생 봉직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퇴직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법에 없는 재산공개를 하면서 뒤따라 규범이 만들어졌듯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공정한 사회는 각 분야 규범이 만들어져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언급, 공정사회의 구체적 정의, 방향설정이 이뤄지고 과거 관례 단죄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제도개편에 대해 “행안부가 오랫동안 전문적 시각을 갖고 국회의견도 반영해 새로 바꾸겠다는 중요 정책이지만 접근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당과 당정회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적절한 홍보가 없었던 것이 잘못이지만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내주부터 상임위별 국정감사 준비와 법안심사에 들어간다”고 운을 뗀 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해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