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공정 '특혜채용'에 칼 빼들었다
- 외교부 '좌불안석'… 李대통령 "엄중 문책" 전 부처-지자체 특검예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에 대한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 부처와 지자체 점검 등 강력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7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행안부의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 하반기 정부부처와 지자체 인사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검사를 예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유 장관의 딸을 특채하기 위해 전형시기-방법 등을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외교부는 일단 윗선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이는 ‘공정한 사회’ 구현이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 특혜채용임이 분명한 만큼, 이번 사건 연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과 함께 감사원 검사 등을 통해 해이하고 타성에 붙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우선 이번 파동에 관련된 문책범위가 어디까지 이를지 주목되는데, 대통령은 지난 6일 맹형규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행안부 감사결과에선 외교부 인사 담당자인 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이번 채용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돼있는데 한 기획관은 유 장관의 딸이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직접 서류전형-면접심사 내부위원으로 참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어겼다.
실제로 한 기획관은 면접심사에서 대사출신 다른 간부와 함께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행안부가 이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또 외교가 일각에선 한 기획관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등 인사결재 선상에 위치한 소위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졸지에 감사대상이 된 외교부는 일단 이번 사안과 관련,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고 행안부도 아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0년대이후 고위 외교관 자녀 7명의 특채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외교부내 문책범위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다른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혀 그간 감춰져온 공직사회 인사비리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에 공직 인사비리에 대한 점검계획이 있었다”며 “특별채용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 집중적인 인사비리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관 딸의 특혜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교부는 물론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도 공무원 특채과정에 비리가 개입됐을 여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전방위 감사를 통해 인사관행 및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