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스톡옵션 등 은행권 돈 잔치 더 이상 안돼!
- 고액연봉 받아가며 국민혈세 지원이라니,은행권이 모럴헤저드에 빠졌나 국…
정부는 앞서 은행들의 대외 채무 1000억 달러를 3년간 지급 보증키로 발표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연일 불만과 질타가 터져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금융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혜택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받을 것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금융권을 나무랬다. 이러한 금융권 행태에 대해 이번에는 어떤 분명한 조치가 따를 것임을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그들만의 돈 잔치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매서운 발언들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권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들었다고 질타를 가하고 있다.
고액 수수료를 챙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 거리낌 없이 국민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면 당연히 지급 보증료를 내야 한다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격앙된 목소리로 금융권을 비판하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제재 방안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 삭감과 과다한 스톡옵션 취소, 지급 보증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 진퇴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지급보증 등 정부 지원조치를 취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은행이 이 같은 조치에 상응하는 뼈를 깎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을 동결했다며 은행이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만 챙기고,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고통을 분담하는 태도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18개 시중은행장들은 오늘오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임금 삭감과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임박한 만큼 은행 스스로 자구계획을 밝히기로 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지만 임원임금 삭감결의가 주된 내용이 될 전망 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20일 임원임금 5% 삭감을 결의한 국민은행을 필두로 하나은행 임원임금 10% 삭감, 기업은행 임원임금 15% 삭감 등을 확정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구노력 차원에서 올해 임금인상을 동결해줄 것을 노조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 6월 말까지 국내은행들이 빌려오는 외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간 지급 보증하고, 은행권에 외화유동성 30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