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핫이슈… 단연 '개헌-4대강'
- 국정감사에 후임총리 인사청문회 등 겹쳐… 여야, 한판대결 불가피
오는 6일부터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은 개헌논의, 야당은 4대강 사업반대를 쟁점으로 설정, 격렬한 여야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국회는 금주 작년 예산안 결산심사를 마치고 추석직후인 10월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의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정국을 판가름 낼 이번 정기국회는 김태호 후보자의 낙마로 현재 공석 중인 국무총리가 추석 전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이달말 내지 내달초엔 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돼 또다시 치열한 여야간 후보자 검증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달초 국정감사에선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를 맞아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 속에서 폭로전이 이어지면 예기치 않은 ‘복병’이 등장할 여지도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의도 정가에선 이번 정기국회와 하반기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단연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논의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공방이란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파악된다.
우선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은 지난 1일 여야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새 핵심이슈로 부상했는데 특히 여권이 정치개혁 이슈의 일환으로 개헌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난 1987년 헌법체제 이래 23년만에 개헌이 본격화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사가 주도해선 안 되고 여야가 공동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집중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야를 초월한 국회 연구기관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개헌을 연구해왔으므로 논의를 주도해야 하며 이를 발전시켜 국회 개헌특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기했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앞서 최근 개최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앞서 “내년에는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주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며 “이번 국회가 개헌의 적기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엔 원칙적인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4대강 사업반대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회’로 규정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회 내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 4대강 사업 예산삭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여권주류가 제기하는 개헌논의와 연계시킬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비대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개헌 등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서 “4대강 문제해결과 함께 개헌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나오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개헌과 4대강이 정국의 양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는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예산전쟁 와중에 개헌론이 얽히면서 다소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