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쌀직불금 盧 조사해야" 민주만 왕따?
- 이회창-강기갑 "의혹 있으면 성역없이 밝혀야"
20일 여야 3당간에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쌀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했던 참여정부 때 직불금 수령.지급이 모두 이루어진데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을 증인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은폐의혹 제기는 정략적인 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현직 감사원장이 노 전 대통령이 은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략적이며 이번 사태는 여야,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해 우리사회의 도덕해이가 얼마나 파탄적인가를 보여주는 문제”라며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다른 야권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 "감사원법상 감사원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이 있고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흔적이 있다면 마땅히 그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 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같은 방송에 출연 "이명박 정부는 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직불금 수령.지급은 현 정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책임의 규모를 보면 참여정부가 더 크고 많이 지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제기 했다.
특히 강 대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대면조사나 서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느선까지 보고가 되었으며, 최종 판단과 결정들은 어느 선에서 했는 지, 진위를 파악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이 선다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국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 하다는데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 전 대통령이 어떤한 방식으로든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쌀 직불금 명단 공개를 주장하며 파상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국정조사에서 전 정권의 비 도덕성이 드러날 경우,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프런티어타임스 김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