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 대한 자유선진당 입장
자유선진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한 주간 진행된 고위 공직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결산하고, 인사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 당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 4명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감당하기에는 함량미달일 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증언을 하고, 말을 바꾸는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결여돼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 △복잡한 채무관계 등 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각종 의혹들을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은행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에는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 또한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였으며,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의 어느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식견조차 부족했다.
다음으로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굳이 부적격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도덕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차량 스폰서, 차관시절 특수 활동비 남용, 부인의 위장취업 등 신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 사실상 정부 대변인을 겸하게 되는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는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역시 쪽방촌 투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 자문료 의혹, 재산축소신고 의혹 등 부적격 사유가 충분하다. 특히 이 후보자가 투기 대상으로 삼은 쪽방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 친서민을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쪽방촌에 투기한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이기도 하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천안함 유족 비하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등 경찰총수가 되기에는 언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현안임에도,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 내내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더구나 뒤늦게 굽신거리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이미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총수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들 4명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 당은 이들 4명의 후보자가 본인들 스스로 자진 사퇴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이명박 정권의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게 역대 정권에 비해 특별하거나,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나, 국민들의 준법의식·상식 수준에서 납득이 가는 인사는 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도덕과 불법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 당은 결코 이명박 정권의 발목잡기를 할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고위직 인사로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 8. 27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