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나?
- 스포트라이트 의식한 野정치공세-무리한 자료요구… 국민들만 우롱
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모든 일정을 마쳤다.
그러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도 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의식한 나머지 무리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본질적인 사안보다 특정 정치이슈를 천착함에 따라 호통치고 고함지르는 모습이 전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그러지 않아도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마치 잘못한 어린아이 혼내듯 하는 관행은 정말 꼴불견이다. 솔직히 따져본다면 선거에서 당선돼서 그렇지 자신도 떳떳하게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군대 제대로 갔다 왔다는 의원도 있지만 병역 면제자가 수두룩하고 세금체납이 없다고 하나 재산 형성과정이 도덕적이고 투명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된다고 할지 모르겠다. 물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보다 도덕성 검증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근거가 취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난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인사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인지 청문회에 나선 의원들이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의 군기를 잡을 호기라고 생각해서 ‘수박 겉핥기’식 청문회를 만드는 것인지 아이러니다. ‘존경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자랑하기에 앞서 현실적 문제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법 만드는 국회에서 법과 윤리를 제대로 지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 그 자리에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정치인 자신의 영달과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면 좋지 않을지….
아무튼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선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각 후보자는 일부 의혹은 시인하고, 사과하고 심지어 야당 의원의 거센 추궁에 ‘공직자가 되기 전 막 살아서(?) 반성한다’는 식의 얘기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쯤 되자 당초 이 같은 인사청문회를 만든 정치권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잘 될 것인지 모르지만 뒤늦게라도 문제를 깨닫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자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필요한 조직인지 모르겠다. 책임은 없고 권력만 행사하는 ‘한가한 무리들’은 아닌지 이번 인사청문회에 또다시 드러난 작태가 국민들의 눈에 좋게 보일리가 없을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