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박 겉핥기'인사청문제도 보완 '한목소리'
- 실질 검증보다 정치공방 되풀이… 억지답변 유도까지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현행 인사청문제도가 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보다 여야간 정치적 공방만 되풀이 되고 있는 등 상당한 문제가 노출돼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억지로 답변을 유인하는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업무 수행능력, 철학 등을 점검할 시간을 놓치는 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현행 인사청문회의 관행 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장관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권시절 한나라당이 주장해 만든 제도이지만 그 운영내용이 부실하다”며 “앞으로 여야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논의한 뒤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사청문회 실태를 비교하며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가 1-2차로 나뉘어 70일가량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 과정에서 웬만한 의혹이 걸러지나, 우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 공개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장은 이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국회차원의 견제이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인데 이런 형식적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정부와 국회의 명예-권위가 실추돼 실질적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