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론 역부족… 軍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
- 국방선진화위, 해안경계 이관반대-능동억제 구체화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18개월로 단축되는 사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선진화위는 지난달 20일 10여개 과제에 대해 김태영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에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선진위는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24개월로 환원하자고 의견을 냈으며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군 소식통은 “국방선진화위가 병사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하고 육군의 해안경계임무 해경이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면서 “병력규모 축소방안의 재검토,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 구현 등 10여개 과제를 1차 선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선진화위는 육군 사병을 기준으로 오는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는데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만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많아 국방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는 2012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될 21개월 복무기간을 동결하자는 의견도 내놨다”고 밝혀 북한의 군사위협이 여전한데, 우리군 복무기간 단축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복무기간을 몇 개월로 연장할지는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문제”라면서도 “복무기간이 18개월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줄어 학사장교 지원율이 70%로 떨어지는 등 필요한 정원의 70%밖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군장교(ROTC) 지원율도 감소하는 등 장교 모집에도 애로가 크다”고 설명해 국방선진위 의견에 긍정적 동의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어 “군은 참여정부 때 복무기간 축소에 반대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국방개혁2020’에 포함됐다”면서 “숙달된 병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은 더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선진화위는 오는 2014년까지 육군의 해안경계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군의 계획에도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데 군 소식통은 “군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반대의견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당초 2012년경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려다 해경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작년 5월 2014년으로 늦추는 등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키도 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선진화위는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을 구현, 51만여명으로 감축하는 병력규모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과제 역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국방선진화위는 오는 12월까지 30개 추가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한 뒤 국방부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선진화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직속으로 출발했다 지난 7월1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됐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20일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30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종합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