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 각료, "국가와 국민을 옳게 못본다"
- 도덕적 흠결일지라도 있다면 그 누구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각료 내정자들의 흠결, 그들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옳게 아는가.
각료(閣僚)가 견지해야 할 덕목(德目)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덕목(德目) 중 중 으뜸은, 근년에 보다 강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과정 자체가 공명정대(公明正大)했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 중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그 점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저들의 삶을 반추한다. 바로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바른 삶을 실천했고, 이후 공직을 더 잘 수행할 것인가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제 3기 내각 각료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20일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 이미 여러 후보와 그 가족들의 행적이 주요 언론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를 모두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후보자들이 알게 모르게 자행했던 법률위반행위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문제, 기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편 주요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이지만 이후 국회청문 과정에 모두 검증될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이 없듯 어떤 이유로든 그 같은 의혹을 남긴 이들 모두 이후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후보자 대부분의 자질이 의문 시 된다. 단지 후보자들이 이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보통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사회적 관행이라는 말로 우리사회가 그것을 덮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고위공직자 군에 속해있었다. 그리고 더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오르려는 자들이다. 저들이 일반 국민과 꼭 같은 생각으로 그 동안 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했다면, 그 같은 행위는 (국민에게) 결코 이해될 수도, 또한 용서받을 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그 같은 행동에 익숙한 저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적 영달이나 이익을 포기하겠는가하는 점이다. 과거 그런 행동한 전력을 감안하면 그들은 본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하겠다.
달리 말하면 저들이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옳은 길로 쭉 나섰는가하는 점이다. 그 동안 저들의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그들은 국가나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직을 자신 삶의 안녕과 영달을 꾀하는 데에 이용한 간계한 이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저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이들이다. 만일 저들에게 ‘그대들이 국가와 국민을 아는가?’라고 물으면, 저들 모두 안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들 모두 위선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료 내정자들 중에는 위장전입을 감행해 실정법(주민등록법)을 위반했거나, 그도 아니면 탈세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이고 병역기피 의혹, 이도저도 아니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까지 받고 있는 이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옳게 이해하는 저들이라면, 앞서 지적한 일들을 저들은 결단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그 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각료가 되어 국가와 국민을 말하거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이다.
특히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경우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질 분이 있을 것"이라며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 이처럼 총리 내정자가 벌써부터 사적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인사 청문회장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적극 해명하되 그 같은 의혹이 새로운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총리 내정자로서의 도리이다.
이런 저런 점들을 고려 할 때 이명박 정부 제 3기 내각을 구성할 각료 예정자들 중 다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섰다기보다는 사적 이익 혹은 영달을 충족하려는 데에 더 익숙할까 두렵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고, 이후의 삶 또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저들에게 국가운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 제 3기 각료 내정자들이어! 그대들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아는가?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안다면, 결코 앞서 지적한 위법 혹은 탈법적 행동을 하고서도 그 자리에 나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오는 (8월) 29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멸하고 한반도를 강제통합한 지 꼭 100년째가 되는 날이다. 당시 궁중의 관료대부분이 일제치하에서까지 그대로 자신의 직을 유지했으며, 이후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제 병탈의 앞잡이가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았나? 그들은 그 일을 숙명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전국 각지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 일제의 강제병탈에 몸으로 맞섰다. 그 때의 관료들과 현재의 저들 간에 무슨 차이가 있나?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유지 되고 삶을 이어왔는지를 안다면, 어느 측면에서든 명예롭지 못하거나 도덕적 책임만이라도 져야 할 일을 했다면, 그것을 안 순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거듭 말하지만 비록 도덕적 흠결일지라도 있다면 이명박 정부 각료 내정자들 중 그 누구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월드뉴스 정득환 칼럼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