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대처엔 초당적 협력
- 불법수령자 명단공개 이견-추후 협의결론
여야 3당이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18대 국회 들어서 2번째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여야 3당은 20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19일 당정협의 결과 1,000억달러 한도에서 은행의 대외채무를 3년간 지급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금융위기 종합대책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오는 21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기로 결론을 도출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국정 조사에 대해 합의했으나 착수시기와 불법수령자 명단공개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내 오는 22일 추가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야 합의로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쇠고기 국정조사에 이어 18대 국회임기 들어 2번째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셈인 만큼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감사 종료직후 직불금 문제가 정기국회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간 전-현 정부의 책임공방이 예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착수시기와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추가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2시부터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직후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을 비롯한 4개항의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우선 합의문에는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원만한 대처를 위해 금융위기 대처법안 처리를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과 이에 연관된 각 당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선 오는 21일 3당 정책위의장단의 추가 협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2일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선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공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국정조사 시한 및 후속절차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