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DJ 농어촌 부채 탕감 공약...'포퓰리즘'
- "국민 돈으로 인심 쓰고 국민 망하게 하는 것"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포퓰리즘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며 "정치가 있는 곳, 특히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치체제가 있는 곳에서는 늘 포퓰리즘이 판을 치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원칙을 어기면 모순이 발생한다. 모순은 또 다른 모순을 낳으며 확산되고 결국은 위기를 만든다."며 "눈앞의 자리 보전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보다는 당장 대중으로부터 환영 받을만한 달콤한 주장을 찾는데 골몰하다, 결국 포퓰리즘으로 빠지게 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대선에서 농어촌의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는데, 이런 류의 부채 탕감 공약은 기원전 로마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따르면 로마에서 시민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은 원로원에서 선출되는 두 명의 집정관인데, B.C. 64년 루시우스 카틸리나라는 사람이 집정관에 선출되기 위해 모든 시민들의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등장한 페론 대통령이 실시한 포퓰리즘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주기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1980-82년에는 민간부문 파산위협, 1989-90년에는 정부부채 지급불능위기를 겪다가 급기야 지난 2001년에는 국제사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도 페론 대통령이 창당한 페론당의 집권이 계속되고 있다."며 "포퓰리즘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예"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더불어 "군사독재는 국민을 비겁하게 만들지만 포퓰리즘은 국민을 바보로 만든다."며 "국민의 돈으로 인심 쓰고, 결국 국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소위 우파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발상"이라며 "한나라당이 대놓고 포퓰리즘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바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