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이회창 강소국 연방제..."곤란하다"
- "이 좁은 나라에서 또 분열되게 해서 되겠는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등이 주장하는 '강소국 연방제'에 대해 "한마디로 참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19일 KBS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에 출연해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잘 안되고 있는게 우리 정치문화 풍토인데, 이 좁은 나라에서 또 분열되게 해서 되겠는가?"하고 반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상당히 좁은 나라가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더불어 "남북통일이 된다면 그 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문화나 전통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한책임, 권력집중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무한집중 되고 또 무한책임이 지워지는 것을 이번에는 시정을 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이와 함께, "4년 중임제라고 하면 내용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니 차라리 미국식 대통령제로 (표현하는 게 좋다.)"면서 "미국식 대통령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삼권분립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민주주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각에서 얘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은 방법이고 이원정부제도 좋다."며 "현재의 대통령 권한집중 제도만 막을 수 있다면, 개선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제도든지 도입해도 좋다."고도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