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이인복 대법관 후보 비판론 '봇물'
- 서경석 목사 "본인 스스로 부적절 인정하며 사퇴해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는 인사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채택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종암동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시로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적시하며 "도덕성과 관련해 법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은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런 이유로,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만약,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우리 사회의 준법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맞물려 있다.
이런 가운데,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에 대법관 후보는 절대로 (국회를 통과)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이어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 (대법관이) 스스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람이면 그 재판을 당하는 사람은 그 대법관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면서 "대법관 후보는 정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부적절하다면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이 추상 같아 진다. 저는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요전번에 김준규 검찰총장의 경우 그냥 넘어간 것은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또 "요전번에 정운찬 총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 또 민일영 대법관, 이 분들이 다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켰다."며 거듭 개탄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