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 이동복 "통일세?… 다시 햇볕정책 하자고?"
- "한상렬씨는 북한에서 돌아오지 말아야죠"
이동복 전 국회의원(前 안기부 제1특보)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한 '통일세'를 제안한 것과 관련, "깜짝 놀랐다.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통일세는 목적세 아니냐. 지금 통일세를 얘길할 단계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당장 천안함 사건 이후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세를 거론하면 국민들이 과연 따라올 것인가. 굉장히 당혹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 내용이 어떤 통일을 말하는 것인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 대통령이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남북한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고 하자 그는 "통일 문제를 논하려면 북에서 김일성, 김정일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동포들의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이 3단계 통일 문제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친북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렬 목사가 당초 예정보다 5일 늦은 20일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선 "북에서 한상렬씨를 판문점으로 돌려 보낸다고 하는 것이나, 또 며칠 늦춘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가지고 남쪽 사회를 혼란시킬 목적"이라며 "어떤 의미에선 한상렬씨는 북에서 돌아오지 말아야죠"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과거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 사용했던 방법인 신봉쇄전략이 있다"면서 "선과 악의 대조를 분명히 해서 국민들을 일깨우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통일세 문제는 남북간 평화공동체가 정착된 후에 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