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비난-좌파식 '정치청문회' 안된다
- 국회, 각 상임위 열어 일정점검 둘러싼 신경전… 23일엔 청문회 집중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임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채택 등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태세이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내부강연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야권의 비난공세에 대해 정치권에선 사안을 벗어난 논리로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와 운영위를 비롯해 재정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 안건을 논의한다.
그러나 최근 야권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이재오 특임장관 및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에 대한 정치공세 수위를 강화, 후보자 흠집내기식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각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이 주가 돼야 하는데 야당은 여전히 편향된 잣대를 들어,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각에서 입각하는 인사들은 앞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인사들”이라며 “일부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파식 여론몰이 인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유능한 인재도 둔재가 되고, 청렴한 이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힘을 못 쓰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야는 상임위별 간사협의를 거쳐 오는 20일엔 이재훈 지경부, 박재완 고용부 장관 내정자 23일은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과부, 유정복 농식품부, 진수희 복지부 장관 및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여야는 각 부처 신임장관, 권력기관 수장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이 오는 23일로 집중돼있는 만큼 이재오 특임장관 및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26일정도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이 사전 합의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신재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여야간 일정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당은 일단 23일, 야당의 26일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은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인데 당장 여야는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자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김 총리 후보와 이 특임장관 내정자를 겨냥, ‘박연차 게이트’와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유임청탁 로비의혹이 있다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조홍희 서울국세청장,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과 더불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 그림강매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에 대한 사퇴압력 의혹을 놓고 안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입장이며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강의 사항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들이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거나 근거가 취약하고 무책임한 의혹을 부풀리기에 나서 내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청문회 증인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야당과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정책검증이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증인채택 문제에 응할 것”이라면서 “(야당들의) 정치공세로 후보자들을 흔들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