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일 반드시 온다"... 통일세 제안
-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달라"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라며 통일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제안한 뒤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 남아있다”라며,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관련해서는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라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안은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하나 당시는 평화와 경제공동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개념이었다”라며, “이번에는 비핵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평화공동체가 반드시 선결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통일세 등의 제시는 북한의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통일대비 장기 투자의 의미”라며, “정부는 앞으로 통일세 등 재원마련 방안의 성격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조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