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노건평-이학수 등 정재계 인사 특사
- 전직 국회의원 13명… 선거사범 대거 사면대상 포함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구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 삼성전자 이학수 고문 등을 특별 사면했다.
법무부는 13일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앞서 지난 12일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사면안이 의결됐다.
따라서 서청원, 노건평, 이학수 등 주요 정치-경제인을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염동연-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변양균 정책실장 등 이전정권 청와대 참모진과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공직자 역시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2006년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 폭넓은 사면이 이뤄졌는데 17대 대선은 물론 18대 총선, 6.2 지방선거 등 선거에서 이들이 공민권의 제한을 받은 점이 참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날 사면된 전직 국회의원은 모두 13명인데 민주당 김종률-권정달-김태식-염동연-조재환-최락도-최재승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부영-배기선, 민자당 김용채 전 의원이 사면됐으며 한나라당 박혁규-임진출 전 의원, 신한국당출신 송천영 전 의원도 사면을 받았다.
다만 18대 총선사범 중 건강이 안 좋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양정례 전 의원 모친 김 모씨 등 3명에게만 국민화합과 인도차원에서 특별감형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서 전 대표의 경우 남아있는 형의 완전한 면제는 아니라 특별감형으로 결정된 만큼 최종 가석방 형식으로 출소되는데 현재 1년여의 형기가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경제인은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김인주 전 사장,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 삼성전자 최광해 전 부사장과 삼성SDS 김홍기 전 사장, 포스코 유상부 전 회장, 현대증권 이익치 전 대표, 애경그룹 채형석 부회장 등 모두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초 재계에서 사면요청 건의가 이뤄졌던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과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은 추징금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선 제외됐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날 정재계 인사를 포함해 2,493명의 선거-경제사범,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했고 전-현직 공무원 5,685명의 징계를 면제했으나 성폭력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이 91명이며 선거사범은 2,375명, 외국인 수형자가 3명, 불우 수형자는 23명으로 전-현직 공직자 중 징계면제 대상자는 15일이후에는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는 한편 승진과 호봉 승급, 상훈 등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해제된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을 처분받은 자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을 비롯한 비위-불법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엔 징계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무 관계자는 “집권 중반기를 맞아 우리사회 갈등-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 속에서 국력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위기 극복의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