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수진작, 친서민 핵심과제!"
- "대-중소기업간 시장경제 적용되기는 힘들어" 포퓰리즘논란에 일침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수진작을 꼽고 대-중소기업간 시장경제 적용이 힘들다면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6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온기가 밑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를 진작시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수출산업은 제대로 되고, 내수는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것은 내수의 진작”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다만 “이것(내수진작)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뒤 친서민 국정기조 및 행보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통령은 “정부가 너무 소상공인,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은 “두 가지 다 싫어한다. 포퓰리즘도 안 된다. 잠시 좋을 수 있어도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한다”면서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큰 기업과 소상공인 및 납품업자와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면서 “시장경제는 갑-을, 공급-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가질 때 되지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서 ‘너 하기 싫으면 관둬라. 할 사람 많다’란 상황에선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사회도 자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공정히 해 약자가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한다. ‘자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정부가 법을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서 “작은 상거래까지 법으로 한다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돕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