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의 진단… 118조 빚에 허덕이는 LH
- "최악의 경우, 정부의 재정투자 필요성도 있어"
부채 118조, 하루 이자만 1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몰리자 LH공사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던 각종 도시,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LH공사의 부실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말했다.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다.
먼저 신 의원은 LH공사의 부채가 118조까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제 말보다 LH 노조의 정종화 위원장이 한 이야기를 인용하겠다"고 말한 뒤 "정 위원장 설명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무리한 국책사업을 추진해 LH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부채가 1조원에서 67조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LH공사로 통합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과정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사업을 부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현 정권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무리하게 통합시킨 탓에 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통합논의는 현 정권 때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LH공사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우선 LH 공사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선행 되고, 그 후에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은 최후로 미뤄두고, 그전에 정부가 LH공사의 신용을 보강해 외부 자금이 조달 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외부 자금을 조달을 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계속 수행을 하고, 그래도 (회생이) 안 될 경우에 정부의 직접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해결방안인 정부의 재정투자와 관련해선 "LH 공사는 국민의 공기업이고, 재개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택지개발이라든지 현재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임대 주택들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투자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LH공사의 문제점을 국민앞에 낱낱이 밝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