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日담화, 진일보했지만 구체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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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10일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진일보한 움직임이 있다고 평하면서도 구체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이 담화문에서 1910년 강제병합이 한국민의 뜻에 반하여 이뤄졌다는 표현을 하고 일본 궁내청이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를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움직임과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안 대변인은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과거 일본식민 지배의 고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 역시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담화"라면서 "한일강제병합 원천무효 선언을 비롯,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사할린 한인들에 대해서 자행했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행위는 중대한 국제법상의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으로 어물쩍 넘어 갈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근로대 문제, 재일한국인 참정권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 문화재 반환문제도 마찬가지이다."고 짚었다.
박 대변인은 또 "독도문제도 사실은 식민지의 유산이다."며 "더 이상 독도에 관해서는 일본이 영유권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의 역사문제 또한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며 "진정으로 일본이 '한일 양국의 유대를 더욱 깊고 확고하게 하고 싶다'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역사교과서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집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일양국이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려면 결정적 걸림돌인 독도 및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알맹이가 빠진 담화"라고 질타했다.
한편, 간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과오에 솔직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배로 국가와 문화를 빼앗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화엔 한일강제병합이 '불법'적이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지 않아 논란 거리를 남겼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