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 를 심화시킨다
- 작은 정부가 큰 정부 보다 더 효율적이다
정운찬 총리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작은 정부보다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견 ‘큰 정부라도 효율적인 정부라면 괞찮다’는 말처럼 들린다.
실제로 정 총리는 이런 뜻으로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모순의 함정, 곧 큰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 물론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이 말이 지닌 모순의 함정, 곧 큰 오류를 발견하자면 사회경제적 현상에서 그 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말이 지닌 모순의 함정을 그 누구도 단선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효율적이면 선이라는 경제논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특히 정부정책이나 경제사회현상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라고 하여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 실제로 제아무리 효율적인 정부 혹은 효율적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고른 혜택(만족)을 제공하기란 애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 곧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포함한 사회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부문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대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에 종사하거나 기타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 개인을 통틀어도 이들 모두가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일 것이다.
즉 정부와 직간접 연계되어 있는 자들만이 정부로부터 직접 혜택을 입고 있다고 보면 된다. 나머지 국민들의 경우 정부에 의존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존해 살게 되는 데, 정부부문의 비중이 커질수록 시장의 비중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우 무려 22조원의 정부지출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토목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부터 실질적 혜택을 입고 있는,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 가? 이를 가늠해 보면, 앞서 기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들 동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소득은 지극히 협소한 국민계층에 제한적으로 분배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후 새로운 소득이 창조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소득이 재분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자나 기타 지역민들 등에 국한되는 등 지극히 제한적으로 재분배되고 만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큰 정부가 제아무리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개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형평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안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은 정부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 있는 까닭이다.
이 문제와 함께 양극화 현상의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행 경제운영시스템의 문제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시스템은 기업과 정부 중심으로 운영된다.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해야할 가계가 현행 경제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사회는 20:80의 구조 곧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확대 되고 있다.
기자는 앞서 국민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것이 제한된 계층의 국민에게만 부를 분배해 양극화 현상을 심화/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때 형성되는 경제운용시스템의 문제 또한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금 우리사회는 정부부문과 대기업 부문의 비중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분배문제에 있어서 큰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국민계층은 양 극단 중 빈곤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효율적으로 정부가 운용되더라도 전체 국민경제에서 정부비중이 너무 클 경우 합리적인 부의 재배분을 기대할 수 없다. 바로 정 총리가 한 말의 모순, 곧 큰 오류란 바로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월드뉴스 정득환 칼럼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