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는 이른바 남북관계개선 ‘5대 결단’을 북한에게도 촉구하라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5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이 말한 ‘5대 결단’은 이명박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인정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하며,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하며,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가의 원로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김 전 대통령의 처신과 그릇된 문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러한 5대 결단을 남한에게만 요구하고 북한에게는 침묵하고 있는가?
첫째,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다뤄져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정부에게는 합의 이행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야 하고, 북한에게도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다고 설득했어야 옳았다.
둘째, 인도적 지원의 문제이다. 인도적 지원은 식량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국군포로, 납북자를 포함해 수많은 이산가족이 고령화로 조급해 하고 있다는 것은 김 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온당하다.
셋째, 개성공단 숙소 건설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이다. 김 전 대통령은 누구 보다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가? 개성공단 사업의 숙소건설보다 시급한 것은 ‘3통문제’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 또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지난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표명과 사고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된 후에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전직 대통령이 이를 ‘결단’이라는 미명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 결단은 북한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는 법이다. 정상회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자유선진당은 이와 같이 김 전 대통령이 어제 주장한 이른바 ‘5대 결단’의 문제점을 통렬히 비판하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당장 거둬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북한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17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류 근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