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美 맞춤형 제재, 北에 강력 조치 의미"
- "미국과 같은 생각 국가들, 비슷한 행동 취할 수도"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제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안보전문가인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상당히 강력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옥임 의원은 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만을 타깃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적시하고, 그런 개인이나 기관하고 거래하지 말 것을 행정명령으로 내리게 되면 결국은 미국과 같은 생각, 즉 북한의 핵확산이라든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는 하나의 예시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한 나라를 겨냥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예가 흔한 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한가지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북한의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집권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등 핵문제를 악화시킨다면 '북한 핵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라는 부분을 환기시키게 돼, (오히려) 미국이 지금보다 강력한 행정명령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북한이 그런 식으로 계속 벼랑 끝 전술을 밟게 되면 현재 소극적인 러시아와 중국도 그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불법성이라든지 비합리성을 또 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특히 "북한이 더 강력한 대량 살상무기를 (만든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기 어렵다."며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도 위험해 질 수 있다. 국제정치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 영역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는 커녕 몇 년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덮는다?....이게 아마 야당이 주장하는 출구전략과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 정상 회담은 필요하지만 과연 지금이 적기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