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첩되는 서민 생활의 고통을 아는가 !
-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금융정책을 되짚어 봐야 한다
7.28 보선 승리에 고무된 듯 정부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나섰다. 하반기 우리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 지 충분히 예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옛이야기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 우리경제에 드리워져 있는 셈이다.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 금융 경제 및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과 함께 금융완화정책을 적극 전개했다. 이는 이후 한국경제에 어떤 경제현상을 초래하게 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단 한마디로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통화완화 정책에 집중한 만큼 물가오름세, 곧 앞서 말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은, 단지 그 시점만이 문제였을 뿐,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인 셈이다.
2009년 하반기 우리가 출구전략에 대해 고심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물론 그 동안 정부정책에 힘입어 세계가 인정하듯 한국경제, 특히 국가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혹한기 속에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사회구조 탓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 정책 탓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속도로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떠 맞는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최대수혜자는 대형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기업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대로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 특히 서민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를 불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2 지방 선거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대패한 것과 국민의 경제생활, 특히 서민생활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정부는 연일 경기가 팽창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정부는 주가를 비롯한 주요 거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실제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상당한 성장탄력 기반 위에 오른 듯하다. 하지만 경기가 팽창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등의 면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서민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정부를 질타했다.
이 결과 정부 역시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한편 국정운영기조까지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자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연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하는 등 그 동안 말로만 행했던 친 서민 정책 행보에 적극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실현될지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 고무된 국민은 7.28보선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정부는 당장, 곧 7.28 보선이 끝나자마자 연일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는 분명 국민, 특히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가경제는 이미 안정성장의 토대위에 굳건히 섰는지 모르지만, 서민경제는 온기는커녕 아직 혹한 중의 혹한 속에 있다. 이런 지경에 전체국민을 상대로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각종 공공요금에 나선 것이다.
이 때 나타날 경제현상 중의 하나가 서민경제의 악화일 뿐이다. 그야말로 서민 생활은 고통의 중첩이다.
더군다나 지난 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무려 지난 18개월 여 기간 동안 유지했던 2%의 기준 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 인해 각종 대출금의 이자를 포함하여 서민이 떠안게 될 금융비용 또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서민은 금융비용에 짓 눌리고 물가에 짓눌려 오지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디 이뿐인가? 최근 정부가 저 신용자에게 혜택을 준다며 햇살론을 시중에 내어 놓았다.
그런데 그것의 이자율이 무려 연 10%대 이상이다. 악덕 사채의 덫에 걸린 아주 특수한 계층에게 햇살론은 일정부문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저신용자에게 햇살론은 달콤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이자율 수준을 생각하면, 종래 그것은 저신용자에게 또 다른 병증을 불러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누구든 달콤한 사탕을 마다할 이유는 아예 없다. 그러나 그 같은 새로운 유혹은 서민의 삶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 결과 서민은 더 큰 경제적 고통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결국 햇살론은 서민을 죽음의 길로 모는 유인책에 불과하다.
이로써 이를 이용한 대부분의 서민층은 모두 수년 내에 몸을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사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돕고, 특히 저신용자를 도우려면, 그들에게 제공하는 대부금의 이자율은 한은의 기준금리에 얼마간의 가산 금리를 붙인 수준에서 결정 되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서민 특히 저신용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준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한 저신용자에게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 수준보다 배가 더 높은 이자율을 부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제 경제정책 혹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는 기존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신용자에게 대부할 때 발생할 신용위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높은 이자율을 부가해오던 기존의 논리를 반드시 깨뜨려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신용위험리스크가 큰 저신용자를 구하려면 낮은 이자율로 그들이 부담할 금융비용을 크게 줄여 줄 때, 비로소 그들이 회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공기업이 현 시점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그리 순수해 보이질 않는다. 즉 최근의 공공요금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재정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악의 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단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러쉬는 결코 경기순환 상의 것이 아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정부에게 가해지기 시작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국민에게 떰기는 악의적 정부의 모습, 곧 정부의 악덕 행위이다. 곧 정부는 말로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실제 재정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악덕 행위, 곧 국민 중 서민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고도 이후 민심을 얻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한 번 더 충고하는 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경제 및 금융정책을 되짚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혁명적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친 서민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월드뉴스 정득환 칼럼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