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 폭력 변질시킨 책임은 정부
- 정부야말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
한승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한 총리는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선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총리, '앵무새처럼 정부 입장 되풀이'
자유선진당은 한 총리의 담화문과 관련 "검역주권 포기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은 전혀 없이 앵무새처럼 정부 입장을 되풀이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평가 절하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주권국가임에도 검역주권 하나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국민이 잘못해서가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촛불시위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시작됐지만 꺼져가는 촛불에 기름을 부으며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시위로 변질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美 '30개월 미만 수입금지 과도한 조치'
광우병 대책회의는 이날 한 총리 담화와 관련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비열한 거짓말, 고시강행 절차에 대한 구차한 변명, 촛불저항에 대한 불순한 협박 등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 무역대표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 나라의 총리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김종훈 본부장 귀국 후 토론 등 여론수렴 과정 없이 관보게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며 나흘만에 고시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촛불저항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야말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
대책회의는 "정부야말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온 국민이 촛불로 밀어 줄 테니 이제라도 당당히 재협상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박원성 대책회의 실장은 "서대문 새문안 교회에서 전경이 이빨로 손을 물어뜯는 폭력이 발생했는데도 경찰청장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과잉 폭력 진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대규모 연행과 관련, 표적 연행이라는 의혹을 제기 했다.박 실장은 "여러 목격자의 증언으로 확인했을 때 손으로 찍어주면 무차별적으로 데려갔다"며 "이는 명백히 표적 연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국민건강권.법치주의 원칙마저 포기
한편 민변(회장 백승헌)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26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 추가협상 결과와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약속을 저버렸다"며 "입법예고 절차 등 의견수렴 없이 고시를 강행한 것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의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가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데 이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