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선거결과를 보면서 정치권 그 누구도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느꼈다.
국민들의 선택은 그만큼 냉정하고 엄격했다.
국민 여러분이 저희 민주당에게 내려준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뼈아프게 마음에 새길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받드는데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제 민주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겸허하게 평가하고 실천해 나가겠다.
아울러 한나라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까지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4대강 공사 밀어붙이기라든지,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함한 신 공안정국 조성, 그리고 무능력한 외교와 무능력한 서민경제 살리기 등이 용서받거나 용인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큰 오판일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더 수준 있고 더 큰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여든 야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진정성 있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더욱 신중해야 할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
최근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할 외교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중 관계는 이미 상당기간 불편한 기운이 발생하고 있으며, 천안함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러시아 간의 관계 또한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최근 스파이 문제로 비화된 한국과 리비아 관계 역시 상당히 우려스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다.
외교정책의 기본은 다자간 균형과 호혜적 관계유지가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권의 외교 정책은 그 편협함이 너무 지나쳐서 마치 과거 냉전시대의 분열적 외교정책을 보는 듯해 걱정스럽다.
우리가 어떤 특정국가와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서 그로 인해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불편해 지고 외교적 마찰까지 가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쳐 놓은 것보다 더 큰 수출시장이다. 전체 우리 수출시장의 1/4을 육박하는 수준이다.
러시아 역시 우리의 미래 수출시장이며 점차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리비아는 현재 우리 기업이 10조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100조 규모를 바라보는 우리의 중요한 건설시장이다.
더 늦기 전에 이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권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대외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권의 편협한 외교정책 때문에 우리 수출시장에 먹구름이 끼지는 않는지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기왕의 돈독한 한미 동맹을 탓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그로 인한 균형외교의 훼손이 가져올 우리 경제에의 부작용이 심각히 염려스럽다는 지적이다.
2010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