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수신료 현실화 의견 청취
- 전문가 및 사내단체 의견 수렴… 오는 7월 30일 공청회 개최
KBS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TV수신료 현실화 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KBS 사원들로 구성된 사내단체의의견을청취했다. 이사회는지난16일(금)에는 학계, 재계 등 전문가 의견청취, 19일(월)에는노조및각직능단체등사내의견을들었다.
-각계 전문가,“ 수신료 인상 올해가 적기”
16일 간담회에 참석한 5명의 전문가들(주정민 전남대 교수,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이수일 KDI 연구원,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이상기 부경대 교수)은 수신료 인상의 폭과 시기, 추진절차와 대국민 설득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개진했다.
먼저 수신료 인상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총선 및 대선과 관련이 없는 올해가 적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서로의견이엇갈렸다.
주정민 교수는 광고를 남겨두면 대국민설득이어렵고 결국엔 상업방송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광고폐지에 6,500원 인상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도준호 교수는 광고를 다 폐지하면정치권에 더 휘둘리게 될 소지가 있는데다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며‘광고 19.7%에4,600원’인상안을지지했다.
이수일연구원은공적책무의적용대상을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KBS 2TV의 광고는 그대로 두고 1TV의 공영성 강화에 필요한 부분만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물가연동제 등을도입하는것이더현실적이라고주장했다.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간담회 초기엔‘광고폐지에 6,500원안’을 지지했으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에는 광고존치의필요성을인정하는등유연한태도를보였다.
이상기 교수는 2007년에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4,000원 인상안을 추진했으니 올해도 4,000원 인상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고, 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신료를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 “수신료인상, 종편에미치는영향크지않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이른바‘종편 밀어주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문가 5명 모두 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민영상 애널리스트는“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해 전망했을 때 KBS가 광고를 폐지하더라도 종편에 넘어가는 금액은 초기엔 1개사에 2~3백억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인터넷매체나 옥외광고 등에 우선적으로 넘어가거나 기존의 MBC, SBS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했다.
또 수신료 인상 추진절차 및 대국민설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공적책무 확대방안’에 선언적인내용이 많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시청자들에대한배려가필요하다고주문했다.
- 사내단체, 수신료 인상 찬성…인상폭·시기 이견
KBS이사회는 18일(월) 이사회 회의실에서 수신료인상관련사내단체의의견을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KBS 사내단체는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 본부, 방송기술인협회와 PD협회, 기자협회와 경영협회 등 6개 단체이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이들 7개 단체는 모두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인상폭과 시기 등에대해서는단체별로어느정도차이를보였다.
-“‘종편 퍼주기’의혹 해소, 국민 부담 고려해야”
KBS노동조합의 최재훈 부위원장은 이번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선 이른바 ‘종편 퍼주기’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1) 광고폐지에 6,500원안, (2) 광고 20%에 4,600원 인상안보다는 BCG 여론조사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3,900원 인상안을적극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
기술인협회와 기자협회, 경영협회 등은‘종편퍼주기’의혹을 해소하면서 국민부담도 덜어줄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광고 20%에 4,600원 인상안을 지지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수신료 인상에따른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인상안엔 물가연동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광고폐지에 6,500원 인상안과 광고 20%에 4,600원 인상안 모두가 급격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조사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PD협회도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신료는 반드시인상돼야 하지만 광고축소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파적으로 구성된 현행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해야”한 목소리
대국민 설득방안과 관련해서는 KBS노동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배구조의 개선노력을 제시했다. 이들은 여·야간에 정파적으로 구성된 현행 이사회 지배구조 하에서는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하면서 KBS이사회가 먼저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발의해 줄 것을촉구했다.
이틀에 걸쳐 열린 간담회에는 여당추천이사 7명은모두참석한반면야당추천이사4명은불참했다.
한편 KBS이사회는 오는 7월 30일(금)‘ 수신료 인상안에관한공청회’를열기로했다.
<2010년 7월 22일(목) 발행, 제476호 KBS 사보 2면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