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4대강에 출현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자처하고 나선 이는 바로 한국수자원공사다.
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취수부담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단다.
4대강 투자비 회수가 목적이라니, 이 정부는 만만한 게 ‘서민’인가?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9월 4대강 사업을 해도 수도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취수하는 물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말 바꾸기’는 질타하고 싶지도 않다. 이 정부의 장기니까!
입으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서민들 호주머니 털 생각만 하는 이명박 정부!
홍수예방과 물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국민,
그중에서도 삶의 무게에 짓눌린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비굴한 태도다.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한 ‘취수부담금’ 신설이 보도되자, 수자원공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서민부담 줄이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4대강 빚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해서야 되겠는가?
전기요금처럼 누진제를 적용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반대로 물을 물 쓰듯 하는 계층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면 된다.
이를 재원으로 수질개선 시설을 확충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겠는가?
수돗물의 가격 못지않게 품질향상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서민들 호주머니나 털 생각만 하는 수자원공사는 각성하라!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어설프게 현대판 봉이 김선달 역할만 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2010. 7. 2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