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대관령에 첫얼음이 얼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도 꽁꽁 얼어붙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명단해제 소식에 마음이 급해진다.
정부여당의 잘못된 대북기조도 기조려니와, 7월 금강산 사망사고 이후 모든 대북 통로가 단절됐다는 데서 현실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열흘 전 다녀온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남북긴장관계를 염려하며 ‘전전반측(輾轉反側)’하고 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명단 해제소식은, 결국 대북관계의 해결책은 평화를 전제로 한 온기 불어넣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잘 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간 경색국면의 완화이다. 남북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조속한 이행이다.
남북한의 신뢰와 화해협력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도 큰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2008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 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