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현지시간으로 11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발표와 함께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검증에 대한 북미 간의 합의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합의의 모호성이며, 다른 하나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합의는 플루토늄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 관련한 검증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검증을 위한 사찰단의 검증은 북한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신고한 것만 검증이 가능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문제에 대해‘완전하고 철저한 검증’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번 북미 간의 합의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증의 열쇠를 북한 손에 쥐어주고 이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내용의 발표과정을 보면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의 미해결과 검증절차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북미 간의 합의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한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만 들릴 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센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한국은 그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르려는 입장인가?
이제 남은 것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올바른 문제인식과 이를 풀어가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미신고 시설의 사찰을 위해 북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타협이 아니라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북한 핵폐기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2008. 10.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