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광복절엔 노건평-서청원-김우중 사면?
- 사회통합차원 실무검토 착수… 7월말 확정예정-최대 수백명 달할 듯
정부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68) 씨와 서청원(67) 전 친박연대 대표,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19일 사회통합 차원에서 노 씨 등 수백명에 이르는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달 말까지 대상을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사면대상에 노건평 씨와 함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공감 아래 노 씨 등을 사면하는데 따른 실무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번 특사는 사회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대상자와 범위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사면하진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천명한 상황에서 6.2 지방선거 패배이후 사회통합을 내세워 비리를 저지른 과거 정권 핵심인사나 정치인을 사면하는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세종증권 매각비리 수사당시 구속 기소돼 올 1월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원이 확정된 노 씨는 추징금을 납부하진 않았으나 과거 정권과 갈등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상품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확정된 박정규 전 수석도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또한 지난 2008년 18대 총선당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공천 대가로 32억여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된 서 전 대표는 친박연대 후신인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합당하고 친박계 대표 인사란 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000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우중 전 대우그릅 회장은 작년 재계차원의 사면요청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당시 선거법 위반사범을 이번 특사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여 이달말 사면대상-폭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당시 선거법 위반사범을 포함하면 범위가 수백명에 이를 것이고 아니라면 100여명”이라며 “이달말경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반사면과는 성격이 달라 대통령이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법원의 형선고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번 8.15 특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 정부 들어 5번째로 특사가 단행되는 셈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